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61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총괄부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생, 고령화,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부처가 부족했어요.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흩어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워요.

국무총리 소속 인구총괄부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게 해요.

통과되면

  • 인구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정책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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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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