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29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증액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산업은행은 1953년 4억환에서 출발해 2014년 30조원으로 확대되었으나 이후 10년간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로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방산, 원전 등 정책금융 수요도 많습니다.
법정자본금을 60조원으로 증액하여 산업 개발,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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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