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03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산업은행의 목적에 탄소중립을 추가하고 정책금융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산업은행은 지금 기업 육성·사회기반시설·지역개발·경제 안정을 위해 자금을 대출해요.
그런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중요 과제가 되면서, 정책금융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가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육성도 업무 범위에 넣기로 했어요. 또 정책금융기관들이 함께 탄소중립금융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했어요.
통과되면
-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금융이 확대된다.
- 저탄소 산업 육성이 촉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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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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