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26 · 발의 · 대표발의 강민국·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민국의원ㆍ강준현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해 대출, 출자, 보증 등을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업은행의 지원이 대출 중심으로 제한돼 있어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가 시급했어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만들어 대출·출자·보증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해요.
통과되면
- 첨단전략산업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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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