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07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정자본금으로 남은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태예요.
첨단산업, 지방경제,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금융지원 수요가 커지고 있어요.
법정자본금을 상향 조정해서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은행이 필요한 분야에 더 많은 정책금융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한국산업은행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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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