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48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산업은행이 지역균형개발과 국민경제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산업은행은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공급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과 주요 업무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한국산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에 더 주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산업은행법의 다른 법안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8 접수)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