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21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교육청에 학교폭력 갈등조정과 관계회복 업무를 하는 전담부서를 두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교육청 전담부서는 학교폭력 조사와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전 개입과 예방 차원에서의 갈등조정과 관계회복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육청 전담부서에 갈등조정과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지원 업무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학교폭력에 대한 현장 교육력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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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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