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19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등록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율을 연 6퍼센트로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금융소비자가 합법 대부업체와 불법 대부업체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율을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미등록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최고 이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퍼센트로 제한해요.

통과되면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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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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