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10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재보험 적용을 모든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원봉사자까지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산재보험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데 여전히 제외 대상이 있어요.
가구 내 고용, 농림어업인, 예술인, 자원봉사자가 산재 보호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들 그룹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두텁게 보호해요.
통과되면
- 산재 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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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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