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0 · 발의 · 대표발의 권성동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성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늘려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한국산업은행은 현재 자본금이 30조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세계 각국이 반도체와 AI 같은 첨단산업에 투자를 늘리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신용공여 한도 규정 때문에 투자가 원활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50조원으로 늘려서 미래 산업 투자를 더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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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