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78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림조합도 고객 생계비 보호 계좌 제도에 참여해서 채무자를 보호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채무자의 1개월 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도록 했어요.
하지만 실무에서 최저생계비 판단이 어려워 먼저 압류하고 나중에 해제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이 법안은 산림조합도 생계비 보호 계좌 제도에 포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산림조합 이용 채무자의 최저생계비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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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