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65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를 조사·공표하는 제도를 만들어 근무환경을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폭력 피해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가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겪고 있고, 소속 기관의 대처가 부족해요.

이 법안은 정부가 2년마다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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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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