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53 · 발의 · 대표발의 강민국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민국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자지급결제 서비스의 소비자 자금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임시로 보유하는 고객과 판매자의 정산자금에 보호 장치가 거의 없어요.

자금 관리가 부실해지면 소비자와 판매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정산자금을 예치·신탁·지급보증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산 기한 내 지급을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전자결제 과정의 고객과 판매자 자금이 더 안전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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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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