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49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종 유사담배를 규제하고 소매인 관리를 강화하며 유해성분을 공개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천연니코틴으로 만든 신종 유사담배는 법적 규제도 받지 않고 정보도 없어요.
신종 유사담배가 규제 밖에 있고, 소매인 명의대여 같은 부실 운영이 발생하고 있어요.
신종 유사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규제하고, 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장애인을 우선하며, 첨가물과 배출물 성분을 공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신종 유사담배가 기존 담배와 동등하게 관리되게 됩니다.
- 국민이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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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