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09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 위협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칼부림'과 살인 예고 사건이 빈발했어요.

현행법으로는 살인 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를 명문으로 처벌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 안전과 공안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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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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