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04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승격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이지만 인구, 주택, 농림어업 등 여러 분야 통계를 관장하고 있어요.
조직과 업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해 통계 사업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통계청이 국무총리 직속 기구가 되어 각 부처 통계데이터 공유 기반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부조직법의 다른 법안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8 접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7 접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