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95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대군인의 날을 지정하고 전직지원금을 인상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제대군인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현행 전직지원금이 실업급여보다 낮아서 생활 안정을 달성하지 못해요.

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고,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상한액의 절반 수준으로 올려요.

통과되면

  •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게 돼요.
  •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이 더 잘 보장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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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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