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034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구축을 위해 위원회 설치, 인허가 특례, 주민 안전규정을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 산업 등 국가첨단산업이 확대되면서 대용량 전력 공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현행 한국전력공사 중심 전력설비 확충으로는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주민수용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 절차를 특례화하며 설비 경계 500m 내 주민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고 지중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국가첨단산업의 전력 공급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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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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