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1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방송편성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편성책임자 선임과 편성규약 제정을 심의하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하고 있어요.
问题: 방송편성책임자 선임 권한과 편성규약 제정 권한이 방송사업자에게만 집중되어 다양한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사내 구성원과 취재·보도·제작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구성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편성책임자 선임과 편성규약 제정·개정을 심의하게 해요.
통과되면
-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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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