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0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김포시의 관할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변경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하고 있어요.
问题: 2025년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설치되는데 김포시는 지리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부천시보다 인천 계양구·서구·강화군에 더 가깝다는 지적이 있어요.
김포시 관할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변경해요.
통과되면
- 김포시민의 법원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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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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