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09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에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주소·직계가족 등을 두고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问题: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해요.

통과되면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국내 정착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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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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