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03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직한 병과장의 유사 직위 임기를 국방부장관이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병과장이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면 2년 후에는 당연 전역되게 되어 있어요.

问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이나 후임자 미정 등으로 정상적인 보직 교체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전직 직위의 임기를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안정적인 국방 운영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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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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