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91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담보신탁된 산업단지 토지도 산업단지 감면을 받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담보신탁하면 신탁받은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 되어 감면을 받지 못해요.

담보신탁 상태에서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담보신탁된 토지도 원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와 동일하게 취득세 감면을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산업단지 조성 사업자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 입주 중소기업의 분양가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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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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