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48 · 발의 · 대표발의 강민국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민국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판매대금 정산 기준을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티몬·위메프 사태로 온라인 입점 사업자들이 1조 3천억 원 규모 미정산을 입었어요.

현행 대규모유통업 규제가 온라인 중개 거래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판매대금 정산기한과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 입점 사업자의 미정산 피해가 방지되게 됩니다.
  •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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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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