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6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수상대중교통인 도선과 여객선에 교통카드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알뜰교통카드 등 각종 교통카드 관련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상대중교통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수상대중교통은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배제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도선과 여객선은 도서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데,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선과 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에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해요.

통과되면

  • 대중교통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게 됩니다.
  • 수상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고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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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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