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4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섬 지역의 해양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구역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국가가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외국과 인접한 섬 지역은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기인한 해양폐기물이 해류에 의해 다량 유입돼서 수거ㆍ처리 업무 부담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해류로 인해 외국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 지역에 대해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섬 지역의 해양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 국민 건강 보호가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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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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