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02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정 취소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백년소상공인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지만, 「농산물의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일관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어요.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

통과되면

  •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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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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