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70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보증 정보 확인 권리를 강화해 전세사기를 예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2월 정부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 임차인이 전세계약 필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나 보증가입 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 실효성에 논란이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요청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 등 보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임차인의 알 권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 전세사기 예방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주택도시기금법의 다른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관련 법안 3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7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