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67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항공정책 수립 시 경쟁환경 조성을 포함하고 항공사 자료 제출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공 마일리지 사용 및 지연 보상 분쟁이 증가하고 국내 대형항공사 합병이 임박하면서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이나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을 파악할 근거가 없고 항공운송사업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가 부재해요.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항공운송사업의 경쟁환경 조성 사항을 포함하고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 및 마일리지 현황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이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항공정책에 경쟁환경 조성이 반영되게 됩니다.
  •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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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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