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92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암표매매 금지 범위를 온라인 거래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암표매매의 거래장소를 흥행장, 경기장 등 오프라인상 특정 장소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입장권 등을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매매가 성행하고 있지만 법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표매매 금지 범위를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으로 확대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암표매매를 근절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에서의 입장권 암표매매가 규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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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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