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66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을 위한 화재공제 사업을 확대하고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화재공제가 있지만, 그 외 소상공인도 화재에 취약해요.

소상공인들이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소상공인도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이 화재공제에 가입할 때 보험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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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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