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60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취업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140건 적발되었고 피해 규모가 33조원에 달해요.

해외 주요국은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처벌이 약하다는 산업계 요구가 있었어요.

유기징역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올리고, 기술 보유 기관 근무자의 외국기업 취업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 기술 보유 기관 근무자는 퇴직 후 3년간 유사 외국기업 취업이 제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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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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