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57 · 발의 · 대표발의 오기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기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공소시효를 30년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행위의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주가조작 같은 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소시효를 30년으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와 처벌 기한이 늘어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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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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