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51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다자녀 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를 여러 방면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숙박시설은 5인 가족 예약 시 객실 2개를 받아야 해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의 여행과 관광을 지원할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다자녀 가구가 정부 관광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관광진흥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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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7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