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35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공운송사업은 국가 전략산업이에요.

해외 주요국은 사업용 항공기 세금을 안 부과하는데 국내 항공사 경쟁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항공기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이상의 재산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사의 세금 부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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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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