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33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채용 시 근로조건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채용 시 채용일정과 과정만 고지해요.

구직자가 임금·근로시간·복리후생 같은 근로조건을 미리 알 수 없어서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채용과정에서 근로조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구직자의 알 권리가 확대되고 채용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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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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