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27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여객자동차 칸막이벽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재정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택시와 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이 빈번해요.

택시는 버스보다 공간이 협소해서 칸막이벽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칸막이벽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운수종사자와 승객의 안전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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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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