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49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분야 건설위탁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만 하고 있어요.

건설업 등에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공공분야 건설위탁에 대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공공공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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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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