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4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성착취물 구입·소지 처벌 규정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성착취물 구입·소지 처벌 규정에 고의성을 나타내는 '알면서'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 요건 때문에 수사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해서 처벌이 어려워요.

'알면서'라는 요건을 삭제해서 더 엄격한 단속이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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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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