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10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활용 실태를 조사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상청이 만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이 권고 사항일 뿐이에요.

각 기관의 활용이 저조하고 활용 여부를 파악할 체계가 없어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기후 정책 마련 시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조사해요.

통과되면

  • 기후위기 대응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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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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