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06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시 근로복지공단 승인 요건을 삭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야 해요.

승인 절차가 보험 가입을 어렵게 만들어요.

승인 요건을 삭제해서 중소기업 사업주가 더 쉽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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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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