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05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를 위해 과세정보 수집·활용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 시 과세정보 수집 근거 없이 사후 동의 없이 정보를 활용해요.

지급 대상 검증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과세정보 수집·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과 관리를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소상공인 재난지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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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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