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70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여 혁신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규제샌드박스는 561건 승인, 1.8조원 성과를 냈지만 신규 과제 감소, 실증 후 사업화 어려움 등 한계가 있습니다.
규제정비 지연, 특례 범위 이외 제품 판매로 인한 법적 공백, 사후관리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요.
규제특례 심의 프로세스 개편,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의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혁신적인 과제가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 규제개선 성과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업융합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0 접수)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02 접수)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