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66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강제할 수 있게 하고 검사 거부 시 처벌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가 최근 4년 사이 약 2배로 늘었습니다.
현재는 경찰이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 운전 검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서 운전자 거부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음주 검사처럼 강제할 수 있게 하고, 거부 시 처벌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약물 운전 검사가 강제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 약물 운전 적발과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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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