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4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가정을 방문해 설치·점검·수리하는 업종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현재 유치원, 학교, 택배업 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서비스 제공 업종은 좁은 공간에서 아동과 만나 성범죄 위험이 높지만 취업제한 대상에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설치·점검·수리하는 업종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이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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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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