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27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고속도로에서 경찰 보조자로 위험방지 조치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이 현장에서 위험상황을 확인하고 사고 수습을 담당하고 있어요.

안전순찰원 업무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위험상황에 대한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한국도로공사가 경찰의 지시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교통질서 유지와 대피 업무를 보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고속도로 등에서의 교통안전이 확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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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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