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09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천광역시는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데 고등법원이 없어요.

시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고 특히 섬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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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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