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6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3심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면 서울고등법원에만 제소할 수 있도록 해서 1심 판결로 인정하고 있어요.

대법원이 법률심으로만 판단해서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우려가 있고, 복잡한 공정거래 사건의 정확한 판결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 규정을 삭제해서 3심제가 운영되도록 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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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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