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25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을 모두 고려하는 기후인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감축효과만 살펴보고 배출효과는 고려하지 않아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종합적인 기후 영향 평가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배출 증가 예상 사업에는 감축방안을 포함하는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 예산이 기후 목표에 맞춰 편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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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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