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12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명칭 변경해 청소년 정책 위상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1993년 이후 청소년은 독자적 정책영역이었으나 행정부 명칭에 청소년이 반영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사업 예산이 전체의 13.9%로 상당하지만 청소년 정책의 국민 인식도가 낮습니다.

여성가족부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하여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 정책이 더 일관성 있게 추진되게 됩니다.
  •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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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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